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4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을 배제 해야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대규모 모임을 열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는 등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종호 현 일자리방송 사장     © 중부권신문사

본인은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비리들을 지켜보면서 만시지탄의 감이있지만 오는 2010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되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의 공천권을 사실상 국회의원 한 사람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행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 1인 공천제'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을 섬기기 보다는 공천을 받기위해  국회의원 한 사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둘째, '매관매직'이기 때문이다.

지역감정이 극심한 우리 현실에서 호남의 경우 민주당, 영남의 경우 한나라당의 공천은 곧바로 당선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내고 공천을 사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우리 목포에서도 공천헌금을 둘러싼 엄청난 잡음으로 지역정가가 시끄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공천장사'를 척결하기위해서는 단호하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째, 각종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공천장사'를 통해 자격없는 인물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당선되면서 엄청난 비리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가운데 기초선거관련자가 86명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이같은 통계는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보여준다.


넷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우선돼야한다. 따라서 많은 풀뿌리들이 참여해 지역에 관심을 쏟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돼야 한다. 그럼에도 막상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현 정부 심판론'에 밀려 지역사회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것이 우리정치의 현실이다. '묻지마 투표'도 정당공천제가 낳은 폐해중에 하나이다. 이념이나 가치,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기호만으로 줄줄이 투표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다섯째,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모두 같을 경우 상호 견제와 비판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다.

목포의 경우도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그리고 기초의원이 모두 소속 정당이 같지 않은 가? 이래 가지고서어떻게 목포시의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겠는 가?

거꾸로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의 당적이 다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주민을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다수의 국민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200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7.6%를 차지했다.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86%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정당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2520개 지방정부 가운데 80%인 2035개 지방정부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정당표방금지(Non-Partisan)지역이다.

일본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후보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고 나서면 오히려 당선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지방선거에서 지사의 무소속 비율은 1990년 78.7%에서 2000년 95.7%로 크게 증가했다. 시장의 경우에도 1990년 96.8%에서 99.6%로 100% 가깝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