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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지원법 국회 통과, 국가 지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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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지원법 국회 통과, 국가 지원 뒷받침

국비 확보·조직위원회 설치 등 2010년 대회 준비 급물살

 
전남도 최대 역점 사업인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국가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 'F1 지원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회 준비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4명중 찬성 207명, 반대 4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도는 그동안 3년여에 걸쳐 F1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및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초당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원법을 대표발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국회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갖고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비스니스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F1지원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F1지원법 통과로 ‘F1코리아그랑프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범국민적 붐 조성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사진)는 “이번 F1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변치않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비 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2010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1지원법 추진 경과
F1지원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로 합의가 자정까지 지연되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 극한대치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으나 지난 9일 여야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제284회 국회(정기회)의 12번째 안건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

지난 2008년 8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F1지원법은 지난 17대 국회와 달리 여야가 F1대회 파급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져 왔다.

이날 3년 가까이 끌어온 F1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F1대회는 국가로부터 대회시설사업 지원(예산지원), 조직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규제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회시설사업 지원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중 1천980억원의 민간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난 1일 마련된 이후 14일 880억원의 전남도비가 확보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F1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인 880억원의 국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지원
F1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F1조직위원회 설립과 활동 특례, 조직위 운영자금 및 기금설치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회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등 협조 획득, 공무원 파견 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이 용이하게 됐다.

또한 대회 운영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지면적관련 규정,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수면매립법의 대회시설 부지에 대한 매립양도 특례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1년 남짓 남은 F1대회 준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F1대회 개최 효과
국가적으로 F1대회는 전세계 200여개국 6억명이 TV로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미디어 노출효과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전 세계 300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장으로 국내 기업에도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고 자동차산업의 질적향상, 만성적자 상태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올해 싱가폴의 경우 F1대회 개최로 1억달러 관광수입을 올렸다.

지역적으로는 전남도가 동북아시아의 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과 정부가 환황해권 신산업 거점 및 자족적 중핵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성공에 결정적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8천55억여원, 소득유발 4천364억여원, 부가가치 유발 8천604억여원 고용 유발 1만7천994명 등이라는 전망이다.

◇경주장 활용방안
전남 F1경주장은 수익성, 사회성, 공공성을 기본방향으로 활용된다.

도는 경주장의 국내외 인지도 및 주변 인프라 구성에 따른 단계적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입지구축단계인 2012년까지는 F1경기에 준하는 상품성과 국제적 위상을 보유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시아권 지역 개최경기를 우선적으로 각종 국제 모터스포츠와 국내 모터스포츠 등을 유치해 추진하고 경주장내 개러지 등 시설 임대, 레저스포츠 등 유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지도 신장 인프라 구축단계인 2015년까지는 자동차 메이커의 경주장 활용, 해외 유명자동차 튜닝센터 유치, 국제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경주장 가동률을 6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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