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기상청 제공
이명박 정부, 1일 평균 277건 압수수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이명박 정부, 1일 평균 277건 압수수색

박지원 의원, 편파·표적수사 논란... "압수수색 최소화" 지적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이 1일 평균 285건이 청구되고 그 중 277건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목포)실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5만2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그 중 5만877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8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8월말 현재 6만4757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만7,617건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대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5월에는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8월 이후에는 20여개의 기업체에 최소 400여명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무려 3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돼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기밀,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일일이 분석해 정리했다”며 “수사의 대상이 특정세력을 겨냥해 집중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사돈, 사촌처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살포,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군 납품비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

통상 검찰은 뇌물사건, 정치자금 관련 사건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계좌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했지만 형식적인 압수수색과 부실한 계좌추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예고되거나 진행된 후에는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하한가가 계속 이어지는 등 기업의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증명됐다.

박지원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법원은 가급적 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계열자회사=서남권신문(
http://snnews.co.kr 주간),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신안신문(주간), 동부권신문(http://dbnews.kr/), 영암뉴스(http://yanews.co.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