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KBS 감사에 대해 “국민과 야당 의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고 절차상 불미하고 미흡한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6일 박지원의원실에 따르면 김 원장은 박지원 의원(민주. 목포)이 “감사원의 KBS 감사는 초법적이고 최소한 절차를 무시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감사원이 다시는 이런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원장은 박 의원의 대국민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절차상 실체상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사과드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국민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박 의원이 “법원의 판결은 다른 것이다. KBS감사 타당성의 문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통해 지적했고, 인위적인 보도자료 왜곡, 수사중인 사안은 감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초법적 감사라는 점이 이미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재차 “감사원의 감사결과 금융공기업 CEO의 73%가 영남출신이다. 금융공기업 CEO 15명중 영남이 11명, 호남수도권충청강원 각 1명이다. 국토산하부 공기업은 ‘SS부대’(소망교회-서울시) 출신이 차지했고 낙천인사들이 대규모 낙하산 부대로 투하되고 있다. 이것이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로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지역인들의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감사다. 이런 감사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박 의원이 “감사원 업무보고는 초등학교 교장이 위장전입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 15명에 대한 1억190만원의 예산성과 지급, 학교 행정실 전기요금 횡령, 쓰레기봉투값 횡령 등을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것을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1천여명이 모인 감사원의 성과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10년전 부도난 정권을 인수해 외환보유고 38억7천만달러, 단기외채 1200억달러를 10년만에 외환보유고 2,800억달러를 확보했다. 모든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해 달라고 뽑았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경제위기론’을 먼저 얘기하고, 미국 금융위기가 오자 ‘위기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고 “환율을 안정시킨다며 30조인 3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써버린 일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KBS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이것빼고 저것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장은 법조계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하고 최고 대법관으로 존경받는 분으로서 잘못된 KBS 감사에 대해 사과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이런 박 의원의 끈질긴 대국민사과 요구에 김 원장이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정체성 문제”라고 전제하고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여하게 돼서 보고를 받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국민과 야당 의원들에게 오해의 원인을 제공했고, 절차상 불미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과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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