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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중심 '5+2정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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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특정지역 중심 '5+2정책' 철회돼야.."

강운태의원 선거법 무죄판결 받고 고향방문서 피력

 강운태의원   © 화순타임스
지난 4월9일 18대 총선당시 민주당 지병문 후보와 리턴매치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무소속 강운태의원이 27일 고향인 화순군을 방문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화순지부가 초청한 고향방문에는 빛나는 연대 회원과 지역민 100여명이 참석 강의원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고향발전에 한 축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강의원은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며 “고향 화순과 전남,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기대에 어긋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운태 의원은 고향방문을 통해, 선거직후 터진 선거법위반으로 억울한 법정투쟁의 심경도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진실은 하나이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하고 선거를 2번 치른 셈이다는 말로 답답했던 5개월간의 상황설명이 이어졌다.

강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돈을 직접 받았다"는 주장과 "비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9월9일 광주지법 제 4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서 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 씨의 진술이나 돈을 받은 후의 행동 등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에도 어긋나 공소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었다.

무죄판결이후 강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의원의 뿌리가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고향이 민주당"이라며 "당이 원하면 언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호남 지역의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강의원은 법정공방 중에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회기를 통해 발군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강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정부의 5+2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획일주의에서 나온 특정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이라 질타하고 반드시 폐지하고 대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의원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실수는 오만과 정성부족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을 크게 질타하기도 했으며,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 외면하는 정부와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날을 세웠었다.

촛불민심과 국회파행”중에도 의정현안 연구를 위해 관계부처 직원들과 정책현악 파악에 몰두해 정부부처 담담관으로부터 16대 최우수 국회의원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강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였으며, 무분별한 어음 발행으로 인한 연쇄부도와 고의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 부도시 발행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다.

강의원의 어음법 개정안은 어음 부도시 발행인과 인수인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이자의 약정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현행 거래대금 결제소요기간 120여일을 발행인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이후 2번째 고향방문에는, 홍기평 빛나는연대 고문, 조기선 재광향후회장, 이수철 문화원장, 이병근 성균관학자, 류철환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조백환 대한노인회 화순군지부장, 조유송 군의원, 주영손 능주면번영회장, 조춘화 빛나는연대 사무국장, 장여환 지역신문협의회장이 끝까지 자리를 빛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화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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