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의원이 박연수 진도군수와  함께  낙도를 방문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 중부권신문

- ‘08년 민생안정추경 4조9천억원 중 긴급 농어업부분 302억원 불과-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이 농어민들을 위한 배려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군)은 지난 4일 해남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민들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었다.” 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정부의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추경예산 4조 9천억 중 농어업 부분은 5,850억원으로 전체의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저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입양곡대지원금 2,078억을 비롯해 조류독감으로 인해 당연소요인 500억원, 정부가 지속 추진해야 하는 유기질 비료대책 자금 620억원 및 어선감축비 2,350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예산은 화학비료가격 안정대책비 30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31일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겠다며 투입키로 한 이자절감액 300억원을 화학비료가격 안정대책비와 합친다고 해도 전체 농어업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지원될 긴급예산은 고작 600억원 정도이다. ” 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교육세 교부금 정산(1,160억원)이나 의료급여정산(1,875억)처럼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공정률이 2~30%에 불과한 철도망 구축사업 등 시급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에대해 “2008 추가경정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아 긴급 민생안정대책이라는 예산편성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며 “특히 편성비율과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정부의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에서 농어민들은 크게 소외받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료가격 상승분 전액을 보전하는 비료가격차손제도 도입 ▲정부·농협·생산업체·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료 가격 안정기금 조속한 설치 ▲농어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농업용 전기료 갑.을로 통합 ▲유가상승분 환급기준 인하, 금융지원, 감척사업비 현실화 등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등 농어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2007년 농업소득이 비료․사료가격 급등으로 2006년에 비해 13.9%가 급감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재개되면서 농어민들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잃었다.” 며 “정부는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농어업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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