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에서부터- 비례대표 창조한국당 이한정, 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 브레이크뉴스

(서울) 18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당선 후폭풍이 돈 공천으로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정치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당에서는 ‘정당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치권을 초긴장 시키고 있는 검찰수사는 탄력을 붙이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를 높이면서 친박연대 존립에 위기감마저 돌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양 당선자가 수억원의 특별당비외에 15억원을 친박연대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친박연대 측은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수수 및 사용에 대하여 검찰이 서청원 공동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서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서청원
대표는 간부회의를 열어 오해라며 부분을 해명 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주말 서청원 대표의 지구당 사무실과 과거 국회의원 당시 유모 사무국장의 자택 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청원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자, “검찰이 작심하고 ‘친박연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 대표는 “검찰은 양 당선자에 대해 수사한다더니 왜 본인의 옛날 추징금 납부 내역을 샅샅이 뒤지고, 돈 꿔준 사람을 불러다 수사하는 등 엉뚱한 짓만 하느냐”고 이것만 보드라도 “이번 검찰의 수사는 서청원 개인을 죽이기 위한 먼지 털이가 아니냐?”며 검찰 수사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친박연대 측에선 “양 당선자가 1억원 가량의 특별당비를 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검찰 추적에서는 왜? 특별당비 이외에 15억이 나온 걸까.

서 대표는 간부회의에서 “당에 자금이 없어 양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 당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 신문 광고비 등으로 사용 했다. 선거가 끝나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 사용 보존 자금이 나오면 갚는 다는 조건이었다.“고 해명 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의 수백억원대 부당차익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천 특별당비 수사에서 10억원을 민주당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빌려준 것이다‘며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당 재정이 어려워 정 당선자에게 돈을 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5.5%의 이자까지 계산해 변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 당시부터 정 당선자에 대해 “과연 합당한 인물이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 당선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가속도를 내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정 당선자를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을 통해 소개받았다.”며 “중소기업 대표로 유능한 경영인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정 당선자는 손학규 대표의 중소기업 특보를 역임한 사람으로 손대표의 최측근인사로 알려져 두 사람의 관계가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검찰은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은 비례대표 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 당선자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내는 등, 검찰 수사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민첩하게 움직였다.

검찰수사에서 이 당선자는 6억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고, 중국 옌볜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 증명서에 옌볜대를 나온 것으로 기재하고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선에서 ‘깨끗한 정치’를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던 당으로서는 이번 파문이 당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문국현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 대표는 지난18일 이 당선자의 공천과 관련해 “무슨 모임에서 추천을 받은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책임회피만 일관해 당 내외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씨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음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 했다.법원에서 당선 무효 선고가 되면 창조 한국당은 1석의 의석을 잃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에서 경북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돈 살포'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를 지난 19일 체포, 21일 구속했다.

결국 '자질 논란'이 발단이 됐던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돈 공천' 논란으로 정리돼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3명 외에도 모든 당선자와 당의 선거 기간 돈의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이 잘못돼 있고, 우리나라 정치구도가 잘못돼 있다며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후보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되고,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지적이다.
구조 자체가 불법 탈법 선거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상. 하원의원과 지방정부 상.하 의원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에서 하지 않는다.  출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들이 의원후보 선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을 제외하고는 비례대표라는 것이 아예 없다.

선진국 그룹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선거든지 선거가 끝나면 꼭 수사기관의 칼날이 춤추고, 거센 태풍이 지나간다.
인사이드월드http://www.usinsideworld.com 최정국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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