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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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칼럼> 노금노ㅡ 권력의 생산과 분배

노금노 서남권신문 주필 기자
등록 2008.04.17 09:05

▲ 주필 노금노 전 전농 사무처장

▶4.9총선 개헌 저지선 실패

지난 대선에 이어 4.9총선 역시 한나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친박연대', '선진당'을 포함한 당선자 수는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180석에 달하고 있다. 그야 말로 수구 보수 세력의 압승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목표로 했지만 80여석에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손학규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함으로서, 선거 패배의 책임과 향후 정책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화, 민주, 개혁, 통일, 세력의 정치적 뿌리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자축하기 보다는 앞날에 대한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이 우리의 주위를 엄습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권력의 생산과 분배'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한마디로 사람을 부리는 힘이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조직을 통해서 나온다.

조직이란 무엇인가? 기계에 비유하면 사람이라는 동력과 자금이라는 연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권력의 생산과 분배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일부를 위임 받은 권한을 지닌 대표 또는 정당들이 물적재화의 생산, 분배, 유통, 소비를 둘러싼 인간적 관계 속에서 사회 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행정·입법·사법차원의)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노선과 입장을 띤 정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위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작은 관리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더 많은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그들의 입장과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각종제도와 정책들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4.9총선 결과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전남 도민이 바라지 않았던 쪽으로 권련과 권한의 크기가 이동해 버렸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 했을까? 어떤 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앙금의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민주, 평화, 개혁세력의 분열로 인한 자책골을 먹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권 후보를 잘못 선택한 대선 참패에 따른 후 폭풍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신당, 통합민주당 등 이름조차 다 기억 못할 만큼 이합집산 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실제 당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당에서 저당으로 옮겨 다녀야하는 서글픔을 겪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 민주, 개혁, 통일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변명 앞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인 상향식 민주주의는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하향식으로 후퇴돼 버렸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각오로 임할 때이다. 바라건 데 평화, 민주, 개혁, 통일에 합당한 정치 노선과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 할 굳건한 의지와 장기적 대안으로서 통합민주당을 바로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통합민주당과 평화민주 개혁세력들은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5년 전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서민대중의 입장에 서겠다고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세력이 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 그리고 당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면 서민 대중에게 남는 것은 배신감뿐이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냉전시대의 정치에 대한 두려움, 극심한 지역주의에 매몰 등으로 침체되었으며,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불신풍조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출세주의자로 비춰 왔다.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급기야 이번 총선 투표율 50%이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고 말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치는 우리가 싫든 좋든 위임된 권력과 권한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치에 대해 새롭고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치를 두려움의 대상 또는 지역주의 볼모가 아닌 나 자신의 올바른 삶을 지켜내는 결사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

평화, 민주, 개혁, 통일세력이 앞으로 있을 지방 선거와 5년 후 대선에서 국가 권력을 위임 받아,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작은 관리 등 서민 대중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통일을 앞당길 정치를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주필 겸 논설위원 노금노

*프로필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처장/국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한국 사회경제학회 회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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