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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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27일까지 심의한 이후에 11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예정이며, 이후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은 후 29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 해남군의회에서 제출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해남군에서 제출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동의안 2건, 승인안 4건, 건의안 및 규칙안 각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물류 거점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농업환경과 농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등을 채택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더불어 내년에는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보다 면밀한 예산심사는 물론 해남군과 함께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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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19차 의원간담회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20일(월)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19차 의원간담회를 갖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은 관내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부지활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선정시 최대 20ha 규모에 기반조성비 100억원(국비 100%)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사업 예정지는 영산강 3-2지구로 사업 선정시 기반조성 사업을 2025년까지 시행하고, 2026년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통해 비닐 온실 시설을 추가로 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해남군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에어하우스 시설 반영, 농가별 임대 면적 확대 등 최소비용으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을 위해 여러 지원책 등을 고민하고, 최종 선정 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우리 해남군의 스마트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대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달라”며 제19차 의원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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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전국 최초 ‘C형간염’ 퇴치 기반 마련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은 C형간염 유병률이 10만 명당 29.4명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이며 감염자는 약 1만 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김성일 도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C형간염 관리에 전남도가 책임을 갖고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이에 전남도는 서남권 6개 군(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대상으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추진 바 있다. 김성일 도의원은 “C형간염은 치료 지연 시 간경화,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비용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선제적 검사와 적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C형간염 감염자 중 저소득층의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치료를 통한 C형간염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부터 C형간염 퇴치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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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예산 8,825억 원 편성, 21일 군의회 제출해남군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2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 해남군 본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1.2%) 늘어난 8,82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8,525억원, 특별회계는 300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5.29%)이 증가한 3,594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다. 군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건정재정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소농업인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하였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2,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34억원(20.79%), 환경 분야 852억원(9.66%), 문화⋅관광분야 530억원(6.01%)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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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14일(화) 해남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제5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하였다. 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제5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동초등학교 학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 부의장, 의원, 조례안 발의자, 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직접 만든 '해남군 장애인 이동권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에 관한 주제로 박은형 학생이 3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한지영 학생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남군 장애인 이동권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제안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반대 토론자로 김한결·박시은 학생, 찬성 토론자로 최은지·조민영 학생이 발언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김석순 의장을 비롯한 김영환, 이성옥, 민찬혁, 이기우 의원은 학생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해남군의회는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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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해남군이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관리 부문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여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발전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발굴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이 그린 탄소중립1번지, 청정해남”으로 환경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실현을 군정의 주요 목표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땅끝희망이를 역점 추진하고, 1회용품 제로청사, 1회용품 제로 해남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탄소중립 인식 저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운영시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 쓰레기 제로 해남515 마을 만들기 등으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이동식 거점 재활용품 수거센터 도입과 더불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복합화시설 공간인 에코플랫폼센터를 신축 중으로 지자체 자원순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차진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추진했던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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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땅끝권 고속철 연결 건의해남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땅끝권역의 고속철도 건설을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6~2035년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군은 이에 따라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이 이번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지난 13일 특별 지시를 통해 공론화만 되어있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명군수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은 20년 가까이 공론화를 거듭한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년부터 5차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가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과 완도군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노선들을 발굴하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해 해남과 완도 등 땅끝권역의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무안~목포) 노선, 보성~임성간 철도 연계 노선, 광주 송정(나주)~해남(완도) 노선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지역 여론 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와 함께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을 마련 후 제5차 국가계획에 건의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이 고속철도로 속속 연결되고, 1일 생활권으로 묶여가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전남의 남부권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고속철도 미 수혜 지역인 땅끝권역이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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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1월 2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해남군은 오는 11월 24일 자정을 기해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4년만으로 기존 3,500원에서 1,300원을 인상하게 된다. 인상 요금 체계는 중형 택시의 경우 2km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거리 운임은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시)은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할증 요금은 20%로 현행과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간담회,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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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일 해남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윤리특별위원장 민홍일 의원(해남읍, 산이면, 마산면)이 지난 11월 8일(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제1·2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 운용 미비로 이자수입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위상 제고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생활과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됐다. 민홍일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와 소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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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열어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3일 해남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제4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제4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명이 참여하여 의장, 의원, 조례안 발의자, 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개회 선포, 집회보고, 직접 만든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제안설명, 토론 및 표결을 해보는 등 실제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 되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주제로 이다빈, 김민희 학생이 각각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성 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반대 토론자로 이지후 학생, 찬성 토론자로 김지은 학생이 발언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해남군의회 관계자는 “오늘의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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