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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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박지원·윤재갑 2인 경선더불어민주당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윤재갑 현 국회의원 간 2인 경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3월 1일 제9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편, 김병구 변호사·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이영호 전 국회의원·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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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남고 김종만 교장 사임해야우수가 지난 남녘에는 동백과 홍매 등 꽃 소식이 봄이 옴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희망을 잉태하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나라의 학사일정은 꽃 소식과 함께 펼쳐진다. 학교는 교직원들의 전출입과 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바쁘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시기이다. 그런데 해남고는 교원 연수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로 인해 촉발된 사태의 앙금이 지역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현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진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다. 심지어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믿기지 못한 일까지 소환되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자랑이라고 치부를 드러내냐. 묻고 넘어가자. 그러나 병은 알려야 치료가 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으니, 환부가 있으면 도로 내야 한다. 그래야 악화하지 않는다. 사회구조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50여 명의 교사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동문의 서명까지 시작된 상태다.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장은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과 승급 12개월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교사의 반발이 크다. 피해 교사와 격리가 안 되니 교정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열정적 강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장의 도덕적 해이에 정체성을 상실한 학생과 실망한 학부모, 상처받은 교사의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김종만 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공모제로 선임되었기에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2012년 법제화된 교장 공모제는 운영위원회 주도로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해남고는 이를 받아들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대입 수능에서 전남 수석을 배출했고, 2017년에는 교육부 과학중점학교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교장의 지속적인 월권행위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흡족할 만한 인사 조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교육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보의 속도가 늦다. 특히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가 잠재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소라 학부모들이 노골적으로 교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는 입을 닫고 유능한 교사는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 이는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사장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각양각층의 지역민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대처하는데 합류해야 한다. 다행히 현 학부모회의 노력으로 운영위원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지역민과 예비 학부모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남고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번 운영위원 회의 결과는 도교육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해남고는 교장의 불신으로 예전과 달리 선뜻 학부모회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후문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해남고의 새학기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소신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와 함께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낭보다.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교권 회복을 외친 교사들의 투쟁 덕분이다.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되리라 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줄어들 거다. 국회에서 ‘교권 회복 5법’이 통과되었기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되리라 예상된다. 해남고는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는다. 그간 공모제 교장들의 빛나는 업적을 세운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나 무너진 데는 순식간이었다. 교장 공모제로 선임되었기에 임기가 보장된다며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남고 교장의 사임 없이는 교사의 교권 보호도 학부모의 불안도 학생의 정체성 혼란도 해결될 수 없다. 불명예를 안고 매일 부대끼기보다는 명예스러운 퇴진이 아름답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어 교사 키딩이 생각나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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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 해남군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수상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 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일하는 지역 정치인’ 구현과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하는 상이다. 이 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3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82개 기초군의회에서는 민경매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선정됐다. 지방의정대상 평가는 2023년 한해동안 의정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민 의원은 회기별 본회의 출석률 100%, 매회기 5분 자유발언 7회 실시, 조례 6건 제·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경매 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남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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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교육청 등을 포함한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간동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평가 후 ‘가’에서 ‘마’까지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해남군은 평가지표 중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고충민원 항목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민원서비스 우수 평가를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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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도비 확보 ‘쾌조’ 지역장기성장동력 확보 청신호해남군이 올해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일 2025년 국도비 확보 현안사업 보고회를 갖고, 67개 신규사업을 발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규사업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등 732억원 규모로 해남의 장기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해남군은 3년 연속 1,500억원을 초과한 공모사업의 성과를 이어 정부 및 외부기관 공모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올 들어 벌써 공모사업 12건 선정, 650억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450억원을 비롯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180억원, 2024년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7억5,000만원, 2024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1억1,000만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국도비 사업 공모를 추진할 방침으로,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누수가 없도록 면민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KTX 고속철도 해남노선 반영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중으로,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되어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15일에는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연달아 방문하고, 완도군, 영암군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고속철도의 해남-완도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4,174억원을 확보하였고, 3년연속 공모사업 1,500억원 돌파 기록을 세우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온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선제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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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힘내세요” 특례보증 3종 패키지 지원해남군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올해도 적극 실시한다. 해남형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총 3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채무를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하고, 대출이자 4.8% 중 3% 지원, 대출실행에 따른 보증수수료 최대 25만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광주은행 해남지점, 해남우리신협, 해남신협, 새마을금고, 해남진도축협, 북평농협 등 7개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만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보증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상담 후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뒤, 해남군 경제산업과를 방문하여 이차보전 및 대출수수료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530-5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해남형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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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석 예비후보, ‘혁신’ 만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다.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이다. 현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에 대한 징벌이자 심판이다. 최근 들어 민심의 흐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으로 판 뒤집기 징후가 나타났지만 아직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한 위원장은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이 흐려져 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춤한 사이, 총선 구도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에서 ‘검사독재 정권 심판’ vs. ‘586 학생운동권 심판’ 구도로 바뀌었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는 ‘친문 vs. 친명’ 간 대결 양상을 보이며 극한 헤게모니 투쟁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끌어안지 못한 결과 ‘혁신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다. 내부의 불협화음과 갈등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도 소멸되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 압승 기대감도 장담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 구도를 유지하면서 총선에 압승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이다. 핵심은 정당 혁신과 공천 혁신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첫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흐리는 시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차단해야 한다. 총선 종료 시까지 일관된 심판론 기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를 훼손하는 소탐대실을 저지르면 안된다. 내부 갈등과 반목은 총선 패배의 지름길이자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둘째, ‘국민의힘’과의 공천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천 혁신의 네 가지 방법은 ①인적 쇄신 ②정책 쇄신 ③조직 쇄신 ④소속원 행태의 쇄신이다. 네 가지 정당 혁신 가운데 민주당은 ‘인적 쇄신’과 ‘소속원 행태의 쇄신’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인적 쇄신은 언론의 주목도와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부패•비리, 혐오 범죄 전력자가 사면받았더라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속원 행태의 쇄신을 통해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야 한다. 소속원 행태의 쇄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선•지도자급, 원로 인사들이 ‘선당후사(先黨後私)’에 입각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선언으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총선의 바다를 지배해야 한다. 총선을 지배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를 견제, 선도해야 하는 거대 야당의 임무이다.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절박함과 치열함이 없이는 경쟁에서 필패한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을 징벌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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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모든 조건 갖춰졌다” 기회발전특구 유치 총력해남군이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꿈의 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조성의 청사진을 완성한다. 군은 지난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안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올 상반기 산업자원통상부 신청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지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잇는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서남권 기회발전특구의 최적지로 제시하고, 선제적인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165만㎡(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데이터센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화원산단은 정부 서남해안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서 국내 최대인 99만㎡(34만평) 규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국내 굴지의 13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데이터센터파크 투자협약을 맺었고, 전남지역에서 4.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크레도오프쇼어사와 4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해남발전의 장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3대 핵심사업 중‘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명군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젊은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되리라고 전망된다”며 “기업도시 기반이 속속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성사된다면 명실상부 활성화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월 기준 솔라시도 구성지구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10개, 사업비 약 3,000억 원 규모이다. 406억원 규모 산림청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425억원, 행안부 탄소중립에듀센터425억원,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450억원, 농림부 김치원료공급단지 290억원, 문체부 수상공연장 456억원, 국토부 지역거점스마트시티 300억원, 농림부 친환경농업 복합서비스 지원센터 18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도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내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내 조성중인 복합문화공간‘산이정원’은 오는 4월 5만평 부분 개장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정원도시’ 솔라시도의 비전을 구현하며 품격있는 주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향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과 특급호텔 유치도 추진 중으로,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레저, 수준높은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 등 자족형 첨단도시로서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꿈의 도시 조성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각종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활성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도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 및 연관기업과 면밀히 협의해 특구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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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설 명절 맞아 노인요양시설 위문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2월 5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해남군에 소재한 황산소망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성일 의원은 시설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격려했다. 김성일 의원은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외롭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 “소외계층 모두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민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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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새해 첫 약속은 “청렴”해남군은 지난 2월 1일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명현관 군수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청렴 서약은 전체 해남군 공직자 1,271명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공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 반부패·청렴 서약서는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가장 우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에 담고 있다. 또한 알선·청탁과 금품·향응을 차단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서약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공직자 한명 한명의 마음에 청렴이 자리잡고 있어야 청렴한 조직문화가 꽃피울 수 있다”며 “군수를 포함한 전 해남군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여 신뢰받는 군정, 청렴한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해남군은 올해 부서 특화 청렴시책 45개를 발굴, 추진하는 한편 익명 신고전화 운영,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민원만족도 조사 강화, 청렴대상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운영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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