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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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해남군이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관리 부문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여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발전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발굴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이 그린 탄소중립1번지, 청정해남”으로 환경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실현을 군정의 주요 목표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땅끝희망이를 역점 추진하고, 1회용품 제로청사, 1회용품 제로 해남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탄소중립 인식 저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운영시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 쓰레기 제로 해남515 마을 만들기 등으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이동식 거점 재활용품 수거센터 도입과 더불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복합화시설 공간인 에코플랫폼센터를 신축 중으로 지자체 자원순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차진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추진했던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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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땅끝권 고속철 연결 건의해남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땅끝권역의 고속철도 건설을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6~2035년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군은 이에 따라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이 이번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지난 13일 특별 지시를 통해 공론화만 되어있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명군수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은 20년 가까이 공론화를 거듭한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년부터 5차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가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과 완도군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노선들을 발굴하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해 해남과 완도 등 땅끝권역의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무안~목포) 노선, 보성~임성간 철도 연계 노선, 광주 송정(나주)~해남(완도) 노선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지역 여론 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와 함께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을 마련 후 제5차 국가계획에 건의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이 고속철도로 속속 연결되고, 1일 생활권으로 묶여가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전남의 남부권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고속철도 미 수혜 지역인 땅끝권역이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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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1월 2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해남군은 오는 11월 24일 자정을 기해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4년만으로 기존 3,500원에서 1,300원을 인상하게 된다. 인상 요금 체계는 중형 택시의 경우 2km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거리 운임은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시)은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할증 요금은 20%로 현행과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간담회,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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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일 해남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윤리특별위원장 민홍일 의원(해남읍, 산이면, 마산면)이 지난 11월 8일(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제1·2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 운용 미비로 이자수입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위상 제고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생활과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됐다. 민홍일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와 소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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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열어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3일 해남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제4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제4회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명이 참여하여 의장, 의원, 조례안 발의자, 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개회 선포, 집회보고, 직접 만든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제안설명, 토론 및 표결을 해보는 등 실제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 되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주제로 이다빈, 김민희 학생이 각각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성 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및 학교 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반대 토론자로 이지후 학생, 찬성 토론자로 김지은 학생이 발언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해남군의회 관계자는 “오늘의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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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해남방문 도민과의 대화 개최해남군은 지난 13일 우슬체육관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해남군민이 함께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방식의 도민과의 대화 행사로, 명현관 군수와 김석순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성일·박성재 도의원 등과 주민 대표 등이 150명이 대면으로 현장에 참석하였고, 읍면을 대표하여 100명의 군민이 온라인을 통해 영상 대화를 연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해남은 저에게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항상 도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누구보다 해남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해남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제일가는 명품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친환경농업 1번지 해남을 미래농수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해남의 우수한관광자원을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한 해남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며, 해남이 전라남도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남군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김치원료공급단지,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최대 농어업군의 위상에서 나아가 전남 농수산업의 글로벌화와 첨단 미래농수산업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와 국도 77호선 연결, 남해안 철도 연결 등이 가시화되면서 서남해안 관광중심도시로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규모 SOC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광주~해남 고속도로 연결, 보성~임성간 남해안 철도 개통, 솔라시도 진입도로와 연결한 초고속도로 연계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미래산업의 최적지로 대규모 에너지 집적화 단지와 이를 통한 RE 100산단 조성,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자족형 첨단도시로서‘꿈의 도시’를 건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사는 “해남이 각종 국도비를 다수 확보하게 된 것은 농어업과 관광, 미래산업 모든 분야에서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이라며 “해남이 전라남도 미래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도정과 군정이 한마음으로 전남의 미래를 향해 뛰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며 “전남도의 장기 발전 전략에 발맞춰 미래 100년을 이끌 농업, 관광, 미래산업의 융복합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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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코로나 시국에 빠뜨린 학생 성교육 철저하게 해야’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6일 목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감사에서“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학생 성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위해 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국·영·수 위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외부강사 초빙시간을 늘려즐거운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써 성교육의 이해가 높아지면 학생들 성적 마찰, 차별 및 성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며 “정신 건강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회위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생활교육을 위해 힘쓰고, 보편적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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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남도 조속히 설치해야”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3개소, 경기ㆍ충북 2개소, 대전ㆍ제주 각 1개소 총 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모자가족 4, 부자가족 1)가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족은 7,463세대(총 19,010명)에 달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일 도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다”며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을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도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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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국회방문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 ‘분주’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교육 체험 공간이 집적화된 농업융복합공간으로, 농식품부는 2024년 신규단지 1개소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 1위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이 입지할 해남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조성되면 친환경 농업 부가가치 향상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현산면 구산일원 등 하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건의하기도 했다. 현산면 구산·황산·분토를 포함해 황산면 징의, 옥천면 마고·향촌·용산·문촌·월평 마을이 대상으로 총사업비 151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천만원 내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명군수는 윤재갑 국회의원과 서삼석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 건전재정의 기조로 신규사업들의 반영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국회 심의가 끝날때까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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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 제안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다”면서 “다문화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246개소를 비롯해 요양공동생활가정 78개소 등 총 34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5%(448,102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현재 입소자 30명 기준으로 시설 요양원 인력기준이 2.3대1이라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자도 시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다문화 여성들이 모국어를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입소자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도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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